2. 재외동포(국민)의 투표권행사에 관한 상식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자료중 선거 운동에 관한 기간과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 들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참고가 될것 같아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 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⑥) ※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 ☞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168 판결)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법§113)	상 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법§115)	상 시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 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구 분 후 보 자 등 록 기 간 선 거 운 동 기 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2. 4.11) 2012. 3. 27 ~ 3. 28 2012.3.29~4.10 제18대 대통령선거 (‘12.12.19) 2012. 11. 25 ~ 11. 26 2012.11.27~12.18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