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 선거 제도 개선 제의에 대한 나의 의견

<새누리당, 재외 선거 제도 개선 제의에 대한 나의 의견>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비대 위원장의 재외 동포정책 발표에 이어, 총선이후 이상일 당 대변인을 통해 재외 선거 제도 개선 법개정을 내놓는 등 새누리당의 재외 동포정책에 발빠른 대책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 당시 총선을 앞두고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지시했다는 양심선언에 이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란 전대 미문의 악재를 만나면서 한나라당은 사면초가가 된다.

한나라당은 자구책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워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민정당 말기 시절 당이 위기에 처해있을때 박전 대표가 천막당사에서 당을 구해 낸 적이 있었다. 여성의 몸으로 영국으로 부터 불란서를 구해낸 프랑스 제2의 수호 성인이 된 잔다크를 연상하기에 충분했었다. 

 

이번에도 온국민의 관심속에서  사면초가가 된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까지 국민과 소통의 분위를 적극 펼쳐가면서 전국을 누빈결과 제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중 152명(추후 2명 탈당)이란 과반을 당선시키는 예상외의 쾌거를 거두어 추락된 당의 위상을 회복해 놓은 것이다.

이로서 두번씩이아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해낸 박 비대 위원장의 능력과 Leadership이 재평가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대표의 재외 동포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 표명은 동포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 선거 개선 문제에서 보다 정확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미흡하다는 아쉬움을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새누리당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을 통해 재외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시 하며 그 제시된 내용을 재외 동포들에게 홍보하며, 통합 민주당에게 제시된 새누리당의 의견에 찬성 또는 불찬성에 대해 답변하라고 공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압박하고 있는것도 동포의 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는것 같아 이를 집고 넘어가려 한다.

 

40년만에 부활된 재외선거(부재자 투표포함)를 투표 과정의 부정이 염려되고, 선거 관리의 편리 때문에 재외동포의 현실을 무시한 선거인 등록(신고) 부터 투표까지 공관에 직접 방문이란 비 현실적인 선거제도를 고집 함으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투표권자의 2%를 밑도는 투표율을 보이게 되어 본제도의 존속 여부가 우려 될 정도의 저조한 결과가 초래 되었다는 질타를 받게 되었다.

재외 국민 투표 제도 도입이 재외동포들을 달래기 식의 전시용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재외 선거 제도를 동포 실정에 맞게 광범위하게 대폭 개선해야 만 재외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는데 공감한다.

따지고 보면, 재외선거 제도는 시작부터 동포사회에서도 동포사회 분열, 참여율 저조, 부정선거 우려등 찬반양론이 팽배한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 되기도 전에 Open된 것이어서 정치권의 인기 영합의 발상으로 너무 성급 했다는 평가와 함께 과연 선거 참여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 저조했던 것이다. 

 

저조한 이유를 새누리당 대변인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등록 방식이 공관 직접 방문이란 비현실적인 불편함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급한대로 등록 절차 만이라도 우편등록 절차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높아 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필자는 발표된 새누리당과 재외 선거법 개정 관점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외 선거의 등록과 투표의 저조 이유를 "투표대상자의 공관 직접 방문 등록 및 투표 실시라는 비현실적인 번거러운 제도는 물론 재외 동포사회 자체의 관심 부족 그리고 본국의 재외동포정책 부재라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우편 등록을 허용하고, 투표는 직접 공관 방문하는 방향으로 재외선거법이 개정 된다면, 동포들의 투표과정의 불편은 반감하는 결과가 될수 있어도 투표를 위해 공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러운 여건은 해결되지 않아 아예 등록부터 참여하지 않거나 설사 우편 등록이 허용되어 손쉽게 우편 등록을 하더라도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투표 참여율은 역시 저조할 것이란 우려를 배제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관리 편의 주의에서, 투표권자의 투표 편의 주의"로 재외선거를 개선함은 물론 재외 동포들이 재외 선거에 깊은 관심을 끌어 올릴 확실한 재외 동포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왕 재외 선거 투표율 상승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에 포함 시켜야 한다.

 

1) 전자, 우편 등록 및 투표 제도로 개선

2) 전자 및 우편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 하면, 동포 밀집 지역 순회 투표소 설치 운영

3) 재외동포 정책 수립- 재외동포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과감한 개혁을 말한다.

재외 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재외 동포의 의견이 정책 입안 기관인 국회에 반영 될 수 있는 참여 방안이 과감히 도입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과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해 고정된 네가티브 시각 때문에 형식적이고 안일주의에 입각한 재외 동포 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번 만은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과감한 정책 개혁이 요구된다.

 
이 오 영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19대)/ 현 미주희망포럼 대표